유류세 15% 인하폭이 국민들에게 시원하지 않은 까닭은? (19.01.22)

국민에너지주식회사 2019.02.20 19:29 조회 16

  

유류세가 15%나 인하됐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분은 시원치가 않다.


한시적(2018116~201956)이어서일까?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가격대비 유류세 비율을 살펴보면, 휘발유 54.6%, 경유 45.9%, LPG/부탄 29.7%. 유류세 15%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 123, 경유 87, LPG 30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실만 보면, 비싼 국내기름의 주범은 유류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생산자물가가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달라진다. 과연 국제유가의 하락폭에 맞춰서 기름값이 낮춰지고 있을까?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변동을 보면, 리터당 휘발유 180.5, 경유 173.3원 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하락 폭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것이 훨씬 크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이 20%가 되도 국내유가에 적용률은 4% 미만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비싼 한국의 기름값의 주범은 4대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하락폭을 국내유가에 제대로 반영,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낮추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국제유가 하락효과를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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